새만금 농업용지 30%로 축소

새만금이 복합용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새만금 농업용지 비중을 30%로 축소하는 대신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순차적으로 개발하려던 계획도 동시에 개발하는 방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조정안'  중간 결과를 4일 발표 했다.

이번 조정안은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한 연구의 중간결과로 대국민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2월 새정부가 새만금 지역의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 농업용지 위주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국토연구원 등 관계전문기관에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했었다.

작년 4월 노무현 정부는 401km²에 이르는 내부지역을 농지 72%, 기타 용지 28%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조성되는 새만금 토지 가운데 산업 등 복합용지로 70%, 농업용지로 30%를 이용하고, 동진·만경강 수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합용지에는 농업,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생태·환경기능 등 8개 핵심전략 기능이 도입된다.

또 단시간 내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용지는 유보용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키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중 국무회의 상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에 대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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