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기술유출 건수·액수 상승세

기술유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산업기술 유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피해액은 187조5500억원으로 총 1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들어 7월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27건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끝난 2건의 피해 예상액은 1조 원으로 추정됐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예상 금액도 2003년 13조9000억원에서 2004년 21조9000억 원, 2005년 35조5000 원 등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91조천억 6000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7개월 동안 유출된 산업기술 151건을 부문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30건, 정밀기계 18건, 생명공학 7건 등의 순이었다.

   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83건, 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43건으로 기술 유출의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