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

정부가 금융시장의 달러 가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화 달러 유동성 지원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달러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은행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외환 스와프시장과 무역금융 재할인을 통해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필요시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부족한 외화에 대해서는 정부 공급 외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조달하는 방안까지 마련키로 했다. 은행들 역시 해외자산 매각,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유치 등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 회생특례자금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회생특례자금을 확대(200억원→700억원)해 일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한은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P-CBO 신규발행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약 4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특히 환헤지용 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성 등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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