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강도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금융위기 쓰나미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발표해 주목된다.

중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인지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세금 완화와 모기지금리 30% 인하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1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듣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9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매할 경우 현행 3~5%인 주택 매입세가 1%로 낮아지게 된다.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 보증금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은행권의 모기지 신청 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긴급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현행 0.05%인 인지세 역시 폐지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최근 수년간 처음 있는 일로 중국은 그동안 고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택 거품 억제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초 중국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9%로 5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발표되는 등 경착륙 우려가 대두되면서 당국이 부동산을 비롯해 경제를 살리자는 경기부양 기조로 전격 선회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번째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민을 위한 저가 주택 건설에 1조위안(약 2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하이와 광저우를 비롯해 중국 주요 18개 도시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 대책을 공개하는 등 부동산 살리기는 최근 중국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내년 1월1일부터 1500억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신식시보는 재정부가 제출한 감세안을 국무원이 최근 승인했다면서 감세 규모는 1500억위안에서 최대 2000억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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