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1일 본격 시행, 시장전망 주목

중국정부가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이달부터 새로운 정부정책이 시행되면서 향후 시장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장반응 여부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정책조치들은 주로 주택구입시 대출과 세금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조치들은 대출과 세금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전시회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주택모델을 보고 있다.

우선 주택구입시 대출이율 하한선을 기준이율의 70%로 낮추고 최초 불입금 비율도 20%로 조정했다. 주택적립금 대출이율도 0.27%나 낮췄다.

또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 일반주택 구입시 계약세 세율을 1%로 낮추고 주택 매매시 인지세와 토지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촉진을 위해 각종 비용의 감면정책을 제정하도록 권장했다.   

이번 중앙정부 정책 발표에 앞서 전국 20여개 지방정부들은 서로 앞다퉈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정책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정책 시행 목적은 거래세금 경감과 신용대출 관련정책 조정을 통해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줘 주택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중국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는 동시에 지속적인 안정하향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시간문제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에서 소비자가 상담하고 있다.

이번 정부정책이 발표된 후 매매시장을 찾는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시장영향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뜻 구매에 나서는 데는 다소 주저하는 등 시장전망에 대해 크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정책은 신규분양 주택시장은 물론 기존주택 매매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장에서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 1일 이후 주택구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이익을 누리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90㎡ 이하 구입자, 일반주택 첫 구입자 등은 이번 정책의 최대수익자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센롱(易宪容) 연구원은 “정부가 취한 세수와 신용대출 정책은 주택시장의 민생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국내 부동산시장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주택 구입자의 비용을 낮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즉각적인 시장반응보다는 일정시간이 지난 뒤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당연히 시장동향을 관찰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적극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관리과학연구원 리카이파(李开发) 연구원은 “정책발표 후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현재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높고 일반인들의 실제 소비능력에 비하면 아직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부동산가격을 적절하게 하락시키고 일반인들의 구매능력도 상승시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 성장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부동산시장은 발전잠재력이 커 일정기간 조정기를 거친 뒤 2010년에는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은 억제하면서 경기는 살리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한 도시에서 열린 부동산 거래시장 모습.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부동산가격 변화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가격 성장세가 비교적 뚜렷했다. 이어 2005년 들어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적으로 거시조정정책을 내놓고 토지관리 강화, 토지공급 통제 등 조치를 취했다. 또 부동산 개발과 거래 질서를 규범화하고 서민층 가구의 주택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섰다. 

정책작용이 일정기간을 거친 뒤 2007년부터는 부동산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광둥성(广东省) 선전(深圳)을 시작으로 불기 시작한 가격하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선전의 부동산가격은 30% 정도나 떨어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심지어 40~50% 특별할인 공급가격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게 된 소비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베이징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9월 주택 판매가격은 0.2%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대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취해진 이번 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부동산시장 투자와 투기 감소 등에 일정부분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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