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며…

역사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미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신흥국 까지 전이되는 가운데, 금융위기의 한파는 기존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대안 시대로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던 규제완화, 작은정부, 금융 자본주의 등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시카고 학파가 몰 락하는 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케인즈 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국제 자본흐름을 통제 했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재건 논의도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금번  미국 대선과정에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버락 오마마 민주당 후보의 약진 현상도  금융위기의 반사물을 뛰어넘어 정부의 역할를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실천의 지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각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역시 부 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 기존 신자유주의와는 거리두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금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미국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실물경제에 어떤 차이로 반영될 것인가?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때가 정권연장시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 때가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후 임기간의 다우지수는 정권말기로 갈수록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이른바  ‘4년 사이클’을 양당 모두 보여주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주가의 강도과 상승기간, 상승 빈도에서 모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루즈벨트가 당선된 이후 후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당선자는 부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기존 정권에 ‘부실 털기(Big Bath)’를 시도할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금융 위기가 현재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극단의 정치적 공백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시 양호한 증시흐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는 양호한 실물 경제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공화당의 경우 정권교체 이후 임기중반 큰 폭의 경기하강세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카터 대통령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임기초기 경기하강의 부진을 극복하고 중후반까지 공화당보다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화당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이 마이너스권에 머무는 기간  및 부진 강도가 민주당에 비해 컸고, 내수경기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실업률 역시 민주당의 정권교체시에는 꾸준히 하향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공화당은 임기 중반에 크게 악화되며 고용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정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정권교체가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경기부진시에 효력을 발휘했음을 일정 부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의 정책은 기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을  지닌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불안의 심화되는 현 시기에 미국의 제반 문제점을 치유할만하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지지가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번 미국의 선 택은 스스로의 재기 가능성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안정화를 결정짓을 주요 사건이 될 것이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