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위기는 뒷전인 국회, 성숙한 정치 원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한국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환율은 치솟고,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은 날이 갈수록 어두운 전망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그로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실업, 내수위축 등 산제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악순환의 고리를 돌 것이 예견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여기저기에선 열꽃이 피어나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은 정책의 도움을 기다리며 허리띠를 조이고 또 조이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위기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내 놓았지만 그 마저도 여야의 질펀한 머리 뜯기 싸움에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에서는 정책의 적절성과 함께 시행시기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과 자금의 투입 시기에 따라 경과는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열이 펄펄 끓으며 생사를 오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마당 꽃밭 돌보기에 한창인 꼴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경제위기와 관련된 대화라도 할라치면 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만 경질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냥 틈만 나면 장관 사퇴 요구한다. 여기에 여당의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공방이 시작된다.

한심한 꼴은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과는 상관없는 쌀 직불금이니 종부세 문제를 두고 투닥투닥 치고 박는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나마 직불금 문제도 불법 수령자를 찾아내자는 애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 문제로 초점이 흐려진지 오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 ‘으싸’하는 하나 됨이 중요하다. 일단 집안싸움은 뒤로 미루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하는 것이다. 여유롭지 않다. 발등은 불에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곤란하다. 성숙한 정치로 현 경제위기와 국익을 위해 양보정치의 중요성이 필요한 요즘이다. 국회가 초가삼간 다 태우지만 않길 바랄 뿐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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