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곤층 위한 특단 대책 세운다

정부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금융파탄자 구제, 고용 지원 등 5개 분야별로 특단의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연내 현 경제ㆍ금융위기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삶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이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빈곤층 대책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금융파탄자 구제, 고용지원,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추진된다.

고용분야의 경우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층, 파산한 영세사업자 및 사업 실패자 등에 대한 취업대책과 함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해직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거 분야는 월세 미납 등으로 빈곤층이 강제 퇴거 당하거나 주거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전체 빈곤층 추락자 가운데 상당수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자 140만명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체된 보험료나 의료비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DI가 전국 통계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떨어졌지만 빈곤층은 11.3%에서 17.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볼때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확대가 더욱 두드러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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