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위기냐, 아니냐’ 논란…전방위 확산

내년 초 외국계 금융권의 자본회수가 본격화돼 한국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란 ‘3월 위기설’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찬성 측은 내년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치를 근거로, “실물경제의 부실이나 침체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같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같은 위기설을 ‘과한 예단’으로 규정하고 “내년 3월 만기가 돌아오는 일본계 단기외채의 규모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건설사나 신생 조선사 등의 부실이 계속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부문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현 미국계 부즈앤컴퍼니 한국대표도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위기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외국금융기관이 자기네 BIS비율이라든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 주식 등을 지금 다 회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3월 위기 없다는데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신뢰인데, 이를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이명박 정권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년 3월에 해외 금융기관들의 자본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은 과한 예단”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특히 위기설에 근거로 일본계의 외채상환을 꼽는 데 대해 “3월에 만기인 일본계 단기외채는 전체규모에서 5%도 안 되는 미비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외채상환 문제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 송정훈,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