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류업체 직송비율 50%로 상향 추진

   화물주-차주 전산체계 구축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물류. 운송업체가 화주나 알선업체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을 50%까지 직접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 합동으로 구성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해마다 화물대란으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노력이 부족했다"며 "직접 운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다단계 알선의 폐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직접 운송비율을 30%로 시작하고, 점차 이 비율을 50%까지 높여 나머지 화물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주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물운송 구조는 화주와 개인 운송사업자인 차주 사이에 다단계 알선구조가 형성돼 화주가 내는 운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알선료 명목으로 빠져 차주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정은 이런 정보망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전산화를 의무화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번 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화물차 감차와 관련해 제출 받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말 기준으로 화물차의 약 3%인 1만1천여대가 공급 과잉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화물차 차주의 월평균 수입도 해마다 감소해 2006년 148만원, 2007년 145만원, 2008년 116만원을 기록했다./안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