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파킹, 곳곳에 문제점

 

담을 헐어 드러난 계단 뒷면이 미관을 흐리고 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그린파킹)사업이 곳곳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린파킹이란 주택밀집지역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11월까지 주차장 3만4743면을 조성했다.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1면당 6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그린파킹사업으로 좁은 도로(골목길)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곳곳에 허물지 않고 남아있는 담장 때문에 여전히 차량통행이 불편한 것은 물론, 담장을 허물면서 현관문이나 창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방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걸침주차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반걸침주차란 차 한대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2.3m×5m)에서 다소 부족할 경우 일정부분 도로에 걸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양쪽으로 반걸림주차가 허용되는 경우 화재나 비상시에 소방차는 커녕 배달용 오토바이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곳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성할 때 대상 주민들에게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 성모(53여)씨는 "공사비도 지원해주고 폐쇄회로TV(CCTV)도 설치

주차장과 맞닿은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됐지만 소음은 해결되지 않는다.

해준다고 해서 주차면을 만들긴 했지만 완전주차 공간이 확보하지 못해 반걸침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차를 긁어 놓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불평했다.

대림2동 김모(28)씨는 "주차장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게 바로 전시행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담장을 허물면서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관문이나 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CCTV를 설치해, 방범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3만4000여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설치한 CCTV는 500여대에 불과하다.

고척동에 사는 유모(38)씨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밤 늦게까지 아이들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담이 헐린 이후부터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CCTV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CCTV설치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따라 각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2012년까지 그린파킹사업에 약 1500억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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