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기회복 위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기 침체기의 경제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기였던 70년대 1·2차 오일쇼크, 90년대 초의 부동산 버블붕괴,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70년대 1차 오일쇼크때는 해외 건설 수주, 2차 오일쇼크때는 중화학 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며 "또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에는 반도체·전자산업이, 90년대 말 외환위기 시기에는 IT산업이 수출을 이끌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또 "이번 위기도 수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수출확대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적은 중동·신흥 개도국 등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FTA를 확대하는 등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주력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의 수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보증·보험 확대와 함께 박람회 개최, 전시회 참가, 민원해소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의는 수출 정책과 더불어 외환유동성·외채 등 리스크관리, 금리인하 기조유지,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회복 등 적극적인 정책의 병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도 장기침체에 들어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재정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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