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등 폐지 유보 배경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핵심규제 완화 방침이 전면 유보되면서 뒷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맞춰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의 안건을 회의 과제로 보고했지만 회의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핵심규제 완화가 유보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폐지와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회의과제'를 보고했다.

이들 3가지 규제완화책은 그동안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해왔던 사항이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밀려 대책에 번번히 빠져왔다.

최근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국토부는 다시 이를 재정부와 협의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달 18일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자산가치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국토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대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완화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는 관계부처간 토론을 거쳐, 강남3구 투지지역해제 등을 미루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부처가 협의를 통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다고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며 “다만 시기 등을 조절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핵심규제는 당장 해제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냈던 국토부와 재정부간 면밀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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