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올 연말 공기업 출자사 민영화 발표

정부가 이르면 올 연말 공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출자회사나 손자회사 등 총 227곳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기업의 출자회사와 출자회사가 재투자한 손자회사는 사실상 공기업이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방만한 경영을 해온 곳이 많다”며 “이들 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구조조정의 초점은 경영효율화나 인력감축 등이 아닌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모아져 있다”며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이런 출자회사나 손자회사가 227곳에 이르고 있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검토하는 회사로는 한국전력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콤,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담도개발 등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산업기술재단이 각각 5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가스냉열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등도 민영화 우선 검토 대상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자회사는 100% 민영화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공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도 민영화 검토대상인데, 이들 회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는 공기업 개혁대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300여개가 아니라 자회사 등을 포함해 596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상당수 출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산하 민자역사의 경우 업무특성상 계속 존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