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층 지원 방안 ‘탁상공론’ 논란

靑, 소액서민금융재단 통한 저신용층에 소액대출
400억원 재원, 보험 빼면 더 줄어 ‘턱 없이 부족’

정부가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에 대해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턱없이 재원이 모자라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는 저신용층을 경제활동 인구의 30% 수준인 7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소액서민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400억원을 넘지 못해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소액재단, 서민대출·보험 등 400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19일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영세상인과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층에 대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액을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재단은 지금까지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 사업 △자산관리공사의 ‘한마음금융 마이크로파이낸스’ 등을 지원했다. 이로써 저신용층은 소액서민대출과 보험가입, 창업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단의 소액대출 규모를 늘려 은행문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은행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층을 위해 재단의 서민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턱없이 부족한 재원…정부 지원금 확대해야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다. 금융위의 포괄적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이 올해 400억으로 지원액을 높였지만, 이마저도 보험금 지원 등을 빼면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은 줄어들고 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대출 등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총액이 400억원이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연말 재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라면 400만원씩 1000명의 저신용층에게 대출하고 나면 끝나는 셈이다.

관계자는 또 “재단은 현행법에 의해 휴먼예금의 원권리자가 지급 청구를 하면 이자수익을 제외한 원금을 상환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기부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말고도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에 있어 난관은 또 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무작정 대출을 한다면 상환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선 계속 손해가 발생해 재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은 72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층인 금융 소외자들이 긴급한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민생연대 한 관계자는 “저신용층에게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기회를 늘려야만 이들이 고고금리 사채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