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뭘 개발하나

국토해양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의 초점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방안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액을 늘리고 예산 집행시기를 앞당겨 경기 회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사업 등 공공ㆍ민간투자 유발효과가 큰 사업 10가지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내년 상반기 SOC 예산 15조2100억원 투입 =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4.5% 늘어난 23조4000억원으로 잡고 이 중 65%인 15조2100억원 가량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 예산의 경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60%를 집행하고 철도는 조기 집행률 6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주 가능한 사업 377건을 선정해 내년 SOC 예산의 28%에 달하는 6조6000억원을 조기 배정키로 했다. 이 중 3조원이 국도건설에 투입되고 일반철도와 국가하천정비사업에 각각 9000억원, 6810억원 투입된다. 국토부는 설계도작성과 조달청 협의절차 등도 연내 조속히 마무리짓고 가능한 한 내년 1월 초에 조기 착공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경인운하 내년 3월 조기 착공 =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경인운하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공공(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전환해 내년 3월 미굴착구간 연결공사에 조기 착수해 오는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수공은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6%로 공기업 중 가장 낮아 낮은 이자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공은 경인운하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향후 운영수입 등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폭 100m의 대수로 공사다.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지난 2003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그간 굴착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착수하고 교량과 갑문 등의 주요 공정도 일률적인 절차 진행을 배제하고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14조원 투입 = 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3조9000억원을 투입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각종 치수 및 하천 생태계 복원 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제방보강, 하천부지 활용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홍수 및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레저·관광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수상레저 및 문화활동 수요를 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19만명의 고용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10대 프로젝트 추진에 내년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투자할 경우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65만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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