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한.미 FTA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경제5단체의 부회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對)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병철 부회장은 "세계적 위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하나가 돼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우선 수출증대를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한미 FTA 비준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 서민생활이 나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져 회생이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이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신성장동력이자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 될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매체간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산업자본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투자가 활발해져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6000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경제계는 또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커져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경제5단체 기자회견에는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전무,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경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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