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정상회담…부품공단 등 경협 ‘초점’

독도문제 의제 제외 ‘뜨거운 감자’

한일정상회담이 12일 개최됨에 따라, 양국 정상이 전대미문의 경제상황에 맞서 어떤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며 “한일간 부품소재 산업 협력방안과 장기적 과제로 한일 FTA체결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소 다로 총리가 특히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도요타, 캐논, 신일본제철 회장 등 유수의 대기업 회장들을 대동하고 한국에 방문해 경제외교를 펼치는 만큼 우리정부는 최대한 경제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 등 경제위기 공동대처와 일본측이 한일무역역조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무역역조의 대부분이 우리기업의 일본 부품수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 일본 부품업체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일본이 여기에 투자하게끔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부산, 구미, 포항, 익산 등 4개 도시를 지정키로 발표함에 따라, 이번 회담 과정에서 이들 도시들은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한일 공동 부품소재펀드 조성, 한일 중소기업 CEO포럼 개최 등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한일양국간 긴밀한 경제공조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회담과 함께 일본 기업인들과 한국 재계 인사들과 특별 간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독도문제도 의제로 다뤄질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독도문제는 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 해저자원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인근 독도지역까지 광물자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발표한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에 따르면 독도지역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이는 제2의 독도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이익과 독도를 맞바꿨다’는 논란에도 휩싸일 수도 있어 이번 회담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