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李대통령, “임금 낮춰 일자리 나눠라”

공기업 대졸 초임 낮추는 방안 ‘검토’
예산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문제와 관련,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job sharing)’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장 눈앞에 시급한 것은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李대통령,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 검토’

특히 이 대통령은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공기업이 먼저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 “한번 검토해 보자”는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일용직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조기 집행과정에서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 위주의 생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노동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도 근로자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각 부처가 협조해 소형 임대아파트 등을 통한 긴급 주거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빈곤층 대책과 관련, “푸드뱅크 처럼 대도시 빈곤층을 꼼꼼히 살피면 도와줄 방법이 있다”며 “금년만큼 나눔의 미덕이 필요한 때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 9조9천억 집행, 연간진도율 3.8%

이날 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현재까지 9조9000억원의 예산이 집행으며 연간진도율 역시 작년 동기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3.8%를 구현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1월중 계획한 주요사업비 25조1000억원 중 현재(1월13일 기준) 9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1월 13일 기준) 1조4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8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예산ㆍ기금ㆍ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진도율도 작년 0.6%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3.8%로 6배 이상 늘었다.

재정부는 또 배국환 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각 부처ㆍ공기업에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부처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과 집행효율화를 위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독려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산 집행 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연간예산의 43.9%인 83조5000억원을 배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연간예산의 43.8%인 108조8000억원을 배정완료 한 바 있다.
/ 송정훈.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