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마이너스 성장 막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우리나라가 플러스 성장이 쉽지는 않지만 플러스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내수 부양에 '올인'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부 성장률 목표가 3%인 것과 비교하면 목표치는 많이 내려잡았다고 봐야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인 -2~-4%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 낙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 내정자의 경기부양책은 내수활성화에 집중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가면서 추경예산의 골격도 예상보다 빨리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마이너스 성장을 막아라"
윤 내정자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목표치는 '플러스'다.

   플러스 성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은 객관적인 평가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 플러스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는 작년 12월에 밝힌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3%에서 3% 포인트 가량 후퇴한 것이다.

   경제팀의 총괄 책임자로서 슬그머니 목표치를 낮췄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IMF가 두달만에 6% 포인트를 깎은 것과 비교하면 '무리한' 목표가 될수도 있다.

   윤 내정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3%로 목표치를 낸 것은 유효성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면서 "수정 필요성을 절감하며 언제, 어떤 수치로 할 것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윤 내정자의 장관 취임 이후 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률 목표치로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0% 목표도 낙관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근거없는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균형감각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황된 수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엄살을 떨면서 국민들의 의욕을 꺾는 일도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 규제완화로 내수부양
윤 내정자의 경기부양책은 내수 활성화에 집중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수출의존도가 70%나 되는데다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노력 만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의 특성만을 믿고 여기에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강만수 현 장관도 같은 의견이다. 1기나 2기 경제팀이 모두 현 상황 진단을 함께 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재정정책 등을 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 개혁에 역량을 집중,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안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의료법인도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달 초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의료비와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의 가격과 함께 내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단계인 공익투자법인을 허용하고 소화제나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OTC)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대의견이 아직 있지만 이 사업으로 당장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향후 물류와 관광, 레저산업도 활성화해 국토활용도를 크게 높이는 한편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는 내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추경은 이미 실무작업
윤 내정자는 감세와 재정지출 등에서 강만수 현 장관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디테일한 면에서 수단과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방안은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윤 내정자도 강 장관처럼 재정지출과 감세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추경의 조기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청문회 때 의원들이 조속한 추경편성을 주문하자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니 적극 도와달라. 규모나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해 내놓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추경 규모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인만큼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10조원 가량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 규모도 10조원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추경 자금은 신빈곤층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신성장동력 지원 등에 투입된다.

   윤 내정자는 특히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답을 피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런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답했다.

   산업자본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정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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