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3인(人) 3색(色)

16일 진행된 국방,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대북문제와 관련,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16일 “현재 군은 매일 북한의 정규전과 급변사태, 도발관련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접적지역 육·해·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감시 자산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발사 시기는)북한이 유리한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특정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일부 언론의 발사 임박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사일 기지 타격 등을 대응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경우 이날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본인이 주도적으로 입안한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선(先) 핵폐기라든지, 대북 강경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북핵 진전과) 병행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적 포용정책이라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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