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전화 129번, 수신자부담으로 전환돼야

<박재붕의비즈니스파일>

전화 129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법 해당여부를 판단,해당 시∙군∙구에 연결시켜 주고 현장조사를 거쳐 긴급복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도와주는 번호이다.

이는 지난 2005년11월 출범한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번호로서 현재 콜센터 상담원만 약 100여명에 달하며, 올해 예산만도 약 3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담 건수만도 총 106만건에 달했고, 올들어서는 지난 25일 현재 무려 18만8992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의 전화 129번(보건복지콜센터)이 발신자 부담의 유료전화로 운영되고 있어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9번은 전국 어디서 전화를 걸더라도 시내전화 요금인 39원(3분당)의 통화료가 발신자부담으로 부과된다.

얼마 안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유료전화를 걸려고 해도 걸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보건복지콜센터에 걸려온 전화 중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가구 상담전화가 2만5000건을 넘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어려운 국민을 돕겠다고 하면서 전화비용을 발신자에게 내라 하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12(범죄신고), 119(화재신고), 127(마약사범신고), 125(밀수신고) 등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특수번호들은 대부분 무료로 사용된다.

이는 사회질서 및 인명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긴급통신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콜센터측은 희망의 전화 129번은 종합민원상담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 긴급통신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이달초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현장점검회의를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주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콜센터를 방문해 약 20여분간 일일상담원이 되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보호ㆍ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겉으로만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들에 대한 민생안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대한민국 가계가 부담하는 통신비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말에 납득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통신비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전화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양윤선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무료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행 시스템을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과 통신사들과의 개별 협상이 필요하며, 예산도 추가로 배정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무작정 무료화시킬 경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나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콜센터측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희망의 전화 129번이 서민들, 특히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위기 가구에게 말 그대로 '희망(希望)'이 되는 번호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재붕 기자 [e-mail]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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