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최대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극적합의로 이끌었으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미디어법의 핵심인 신문법과 방송법은 논의기간이 100일로 늘어났을 뿐 여야 이견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원안처리를 기본 틀로 적절한 여론수렴을 병행, ‘강온양면’ 전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의 6월 처리는 인정하되 여유기간 동안 원안처리 만큼은 저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與, ‘강온양면 전술’ 채택
미디어법이 합의가 됐다곤 하나 3일 문방위에선 여야가 고흥길 위원장의 법안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멱살잡이와 고성이 오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3.2 합의에서 미디어법 처리시한을 못 박는 ‘실리’를 챙겼고 아직 100일 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또 이 여세를 몰아 미디어법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해 향후 국정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야합의에 따라 국회 산하에 구성될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논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의견이 달라도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을 심의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원안처리’ 방침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아직 10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내용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야당이 반발해 파행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안경률 사무총장도 이날 방송법 중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20% 허용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野, “수단방법 안가리고 저지할 것”
민주당은 100일 동안 미디어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4개월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6월 달에도 절대 ‘MB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불허하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문과 방송 겸영 자체를 반대한다”며 “이를 비롯해 많은 부분이 수정돼야 이 법안이 탄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대다수가 미디어법=경제살리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2의 ‘MB악법’ 홍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재보선, 내부분열 등 뇌관
현재 입지는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변수도 안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강온양면’이라고는 하지만 도중에 어떤 논의가 있든 어차피 100일 후에는 무조건 법안의 표결처리가 이루어진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 야당과 기존 언론단체 등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상태인 데다 도중에 있을 4.29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하기라도 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급반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6월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과 연계해 법안처리 시간지연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아전인수 격의 해석과 판단을 하며 옆길로 빠지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며 “뒤끝을 남기지 말고 속 시원하게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도 3.2 합의에서 ‘처리시한을 못 박지 않는다’는 당론 관철 실패에 따라 당내 비주류 단체의 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른 지도부의 균열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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