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무산, 여야 ‘네탓공방’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여야는 ‘네탓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악의로 민생·경제법안이 짓밟혔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 안 한 여당이 자초한 사태”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與, “비겁한 배신정치”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쟁점법안 처리시기와 관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 ‘축제분위기’였던 한나라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덮어쓰게 됐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새벽 본회의 산회 직후 “당략에만 혈안인 민주당 등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의사진행 방해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당 지도부는 앞에서 합의하고 의원들은 뒤에서 합의를 뒤집는 행위는 비겁한 배신정치”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국에 한바탕 충돌이 일 것을 예고했다.

◆野, “여당이 자초한 사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은행법 등 일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된 데 대해 “야당을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날치기와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다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응수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향후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4월부터 야당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제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국회가 정상운영 될 수 없고 민의가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의사진행과 법안심사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임시국회는 언제

이날 쟁점법안과 관련, 여야의 피 말리는 대치와 막후협상이 이어지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때 직권상정 카드도 만지작거렸으나 후폭풍을 우려해 이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되지 못한 은행법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의 공은 3월이나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다음 임시국회 개회시기조차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당답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미처리 법안 16건은 3월 적정 시점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3월 임시국회 개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쟁점법안 처리를 미룸으로서 목표달성을 이룬 민주당은 ‘4월 재처리’를 강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을 예고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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