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강화, 석유화학·철강 수출에 치명적" <삼성硏>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 특히 성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히 고용확대의 효과가 높거나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해 집중적인 보호주의조치가 실시될 것"이라며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보호주의가 확산될 경우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특히 연구소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석유화학은 신흥개방도상국들의 집중 육성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했으며,  철강 산업은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의 주요 교역제품 가운데 섬유와 자동자는 중위험군 산업에,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무선통신, 조선업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연구원은 "석유화학제품은 한국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으로 향후 보호무역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석유화학 수출은 지난해 368억 달러에서 올해 186억 달러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별 보호무역주의를 크게 강화할 나라들로는 BRIs(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EU, 중국이 꼽혔다.

연구소는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수출의 둔화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반보호주의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영국 런던 금융정상회의에서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한 G-20 소속 국가들이 공동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공동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된 기구를 WTO 등에 마련해 상시감시와 사후 신속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정부가 G20 공동의장국인만큼 리더십을 발휘해 반 보호주의 흐름을 주도해야하며, 무역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주의조치의 시행을 자제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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