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감시 강화, 혐의 발견 즉시 조사 착수할 것"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공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며 "혐의가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기업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로 공기업의 서비스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계열사 지원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들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서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라든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또는 원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소비자나 하도급 사업자가 오히려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경제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가면서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어기는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사나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반칙행위를 어떻게 잘 감시를 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시장 기본룰을 강화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