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외신기자회견 문답

    --국책은행 민영화 의지는 있나.

   ▲이번 국회에 제출된 산업은행 개편 방안은 산은의 역할을 둘로 나누는 내용이다. 하나는 공공성에 관한 부분으로 공적펀드 출자 등 역할을 하며 정책금융공사 이름으로 발족한다. 나머지는 민영화한다.
이번 국회에서 정책금융공사 쪽은 통과되고 민영화 부분은 통과하지 못했다. 시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 방침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당초 민영화 계획은 유효하다. 다만 정책공사와 나머지 민영화 부분이 같이 처리됐어야 하는데 분리돼 시차 조정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외채 줄이는 방법 없나.

   ▲대외지급능력 얘기가 나오면 소규모개방경제(스몰 오픈 이코노미)의 비애를 자꾸 느낀다. 2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외지급능력 기준은 3개월치 경상지급액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는 작년말 기준 1천380억 달러이다. 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단기외채 1천500억 달러가 다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다. 9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있다. 외환위기 때는 외환보유고가 100억 달러도 안됐다. 지금은 제2, 제3 방어막이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충분하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외환시장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한반도를 보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추경 얼마나 하나.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정부 펀딩이 크라우딩아웃(구축) 효과가 있는데 그건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기유동성은 많은데 투자는 안되고 있다. 구축효과가 정상적인 상황 때보다는 크지 않다. 그래서 민간이 안 나서니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 투자.소비 측면에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서야 한다. 100조 원을 할 수는 없지 않나.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세계경제를 다들 비관적으로 보는데 나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한 국가만 부양책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같이 살아나야 한다. 보조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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