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주택정책 심포지엄) 뉴타운 정책 여야 뚜렷한 시각차

뉴타운 정책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명확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아주경제가 주최한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뉴타운 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뉴타운 정책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에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축사에서 "재개발은 첫 출발부터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3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며 "현재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만 100여 곳으로, 시범뉴타운 결과만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의 원주민 정착률이 20%에 머물고 있고, 용산 참사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듯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조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으며 입법과제를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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