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 재정.시장 부담도 감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준비중인 추경과 관련해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주는 부담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추경은 소요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클수록 좋지만 너무 크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미래에 많은 부채를 남기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때문에 시중에서 구축효과를 내면 안된다"면서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정상이 아니어서 구축효과가 정상 때보다는 크지 않다.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투자와 소비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out effect)란 정부가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할 경우 결국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민간이 투자를 줄이게 되는 부작용을 말한다.

   윤 장관은 동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동유럽과 거래를 많이 하는 서유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금융기관들의 자금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동유럽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많지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스와프 금액중 일부를 이미 쓰고 있지만 상당부분이 남아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스와프를 여러나라와 하고 있어 기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규모 증대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는 기간이 결정 안됐는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 문제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대외지급능력 얘기가 나오면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의 비애를 자꾸 느낀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외지급능력 기준은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작년말 기준 1천38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외채가 다 빠져나간다고 해도 1천500억 달러인데 우리는 2천억 달러의 외환보유액과 9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등 제2, 제3의 방어막이 있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충분한 지급보증 능력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때는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도 안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에서 '지금의 위기를 그 어느 국가보다 잘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대처해나가면 국제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반열에 낄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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