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주택정책 심포지엄) "소형·임대주택 의무 강화해야"

김희철 민주당 의원,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확대해 이주대책에 활용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철 의원(민주당)은 5일 아주경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 10만가구가 멸실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재건축 시 60㎡이하 소형주택 20% 건설의무제도를 폐지해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참사를 통해 현 정부의 뉴타운 정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재개발이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된 28개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72만명 중 14만명은 살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확대, 조성해 도시정비사업에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보상과 이주대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형 가옥주의 재산권 보호장치 강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공동 부담 △세입자 보호장치 강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순환정비방식 도입 △조합원의 권익 향상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만큼, 부동산 및 주택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뉴타운 재개발이 더 이상 부자들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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