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홍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박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할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익홍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박사는 5일 아주경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지난 2일 통과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 있었지만 이는 무주택자 주거불안에 대한 노력 중 하나"라며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교육문제와 의료문제 등을 감안해 주택선정을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국가가 개입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하지만 “건설 시행 담당자와 정부가 MOU 체결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해 병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생각했으나 법적인 문제가 있어 기본적인 의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이러한 딜레마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임대주택도 소형뿐 아니라 중형, 대형 평형이 공존하는 어울림단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법이 여야간의 다툼으로 인해 미뤄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가경쟁력차원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큰 그림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참사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상가 세입자 권리금 문제에 대해선 “기준을 잡기가 어렵지만 당의 토론회를 통안 아이디어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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