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주택정책 심포지엄) 다양한 평형 제공돼야 임대주택 성공

김익홍 박사,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인식도 바뀌어야 정부 정책 성공해

임대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소형주택에 편중하지 않고 중대형 등 다양한 평형의 공급을 통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단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익홍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박사는 5일 아주경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보금자리주택이 임대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며 "국민들도 임대주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하고 또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교육, 의료 등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시행 담당자와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병원을 짓는 방안도 생각해보았으나 법적인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법이 여야간의 다툼으로 인해 미뤄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큰 그림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 참사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상가 세입자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김 박사는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토론회를 통한 아이디어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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