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본지가 5일 주최한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 국토해양부의 도태우 주택정책관이 참석해 현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 정책관은 "현 정부는 전 정부의 규제위주의 집값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조합원 권리 및 지위 양도,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비율에 따른 개발이익 임대주택으로의 환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5가지 규제를 풀었다"며 "향후에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해 파생되는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광역적인 시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도 정책관은 "그 지역만 보면 정착률이 20%에도 못미친다지만 인근 생활권으로 흡수되는 인구를 따져보면 재정착률은 70%에 달한다"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더 이상 개발할 만한 곳이 없다. 특히 나대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뉴타운 재건축 및 재개발이 아니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또 "지난해 서울시에서 4만8000가구가 공급됐지만 개발로 인한 멸실 등 수요를 따져보면 연 10만가구가 공급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슬럼화 된 서울 일부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지역에 규제가 강화되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주택이 공급됐다"며 그 실례로 옛 단국대부지에서 분양한 '한남 더 힐'을 꼽았다. 그는 "도심 내 일부 활용 가능한 대지의 개발을 막자 보증금만 최고 25억원에 달하는 기형적인 주택이 등장했다"며 "이러한 주택공급이 지방 미분양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내수가 너무 떨어저 내수진흥 차원에서 재개발을 추진해야하고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중대형 보다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직접 집값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전 정부의 규제가 주택시장의 왜곡과 위축을 불러왔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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