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 미 경제회복자문위 의장 "상업·투자은행 분리해야"

폴 볼커 미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이 6일 미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업은행을 투자은행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커 의장은 이날 뉴욕대 스턴비즈니스스쿨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2단계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고객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은 고강도 규제를 받도록 하고, 투자은행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볼커 의장은 이런 발언은 1999년 의회의 글래스 스티걸 법 폐지로 사라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구분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볼커 의장은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업계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주식관련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게 진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미국은 우리가 해온 방식을 세계가 따라오도록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패한 합병을 추진하면서 수 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월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시스템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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