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부실 은행 파산시키는 게 낫다"

미국 상원 공화당 진영에서 위기에 처한 대형은행들을 구제하기보다는 파산하도록 놔두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차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부실 은행의 문을 닫고 영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파산하는 은행은 매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은행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씨티그룹에 대한 질문에 "씨티는 언제나 문제아였다"고 답했다.

셸비 의원은 "미국 정부는 지난 1990년대 부실 은행을 지원해 장기간 침체에 시달린 일본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도 폭스뉴스에 출현해 미 정부의 은행 지원 방침을 비판했다. 은행권에 정부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은 위기를 연장시킬 뿐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 중 일부는 파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 정부가 부실 은행을 도산시키는 어려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 은행의 자산을 팔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은행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내심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 중소형 금융기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회생 절차가 국유화의 좋은 선례라고 지적하고 미 정부가 부실 대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를 촉구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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