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소외자 구제 나서

한나라당은 9일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금융소외자를 위한 구제정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상황실’ 소속 고승덕, 김용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외자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5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시행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를 현행 소기업 및 상공인에서 비정규직 등 개인으로 확대,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채무조정기구를 법제화해 비은행 채무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 서민대출 기관을 세법상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이자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자에 대한 심리안정 등 카운슬링 제공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금리,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위한 7개 법률안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을 4천500억 원 수준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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