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추경 어디에 쓰이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주목된다. 일단 한나라당은 제1목표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나성린 제3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은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서민 문제와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다목적 카드"라며 "이번 추경의 상당액이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될 것"이라며 "규모는 20∼30조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규모를 30조 원으로 잡을 경우 경기침체에 이은 세수감소분 10조원을 제외하면 순전히 추가 지출되는 부분은 20조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최근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이면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 사태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올해 4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구직자 가운데 취업 가능인원은 26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자리 만들기와 유지, 나누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청년 인턴제 확대, 직업훈련 및 고용유지 지원, 신규고용촉진 장려, 실업급여 등에 추경을 대폭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과 창업 점포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영유아 보육지원,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교육 뉴딜' 정책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오래된 교육 기자재를 교체함으로써 내수 확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내주 예정된 고위당정회의에서 추경의 용도와 규모에 대해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임시 공공근로와 같은 단편적인 방식은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응변적인 일자리는 몇 년씩 끌고 갈 수 없고 2∼3년 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과 정보통신, 방송, 의료, 교육 등 미래성장동력이 될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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