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항만공사, 중복업무 조정한다

   '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 체제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의 양 기관간 중복 업무.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된다.

   9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3개 항만의 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중복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내 발주할 예정이다.

   5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용역은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하며 국토해양부와 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참여한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양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항만 관련 업무를 한 쪽으로 통합하고 겹쳐 있는 기능을 조정해 항만 이용자에게 간편한 절차로 수준 높은 항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용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수행중인 항만 운영 및 개발 관련 업무와 기능 내역을 조사해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 다음 민원인과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조정 방안 제시하게 된다.

   6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7월께 중복업무.기능 조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 올 하반기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중복 업무.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들 항만은 항만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는 항만공사에서 맡고 있으나 관제나 보안, 해양환경, 개항질서, 지도단속 등은 지방해양항만청이 담당하고 있다.

   항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종 허가나 신고 등을 위해 양 기관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선석 배정은 항만공사에 요청해야 하고 선석에 접안한 상태에서 배를 수리하려면 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기능은 항만공사로 넘기기 어려운 국가 고유 업무나 기능이 많기 때문이다.

   한 부산항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양 기관간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있는 것 자체가 항만 관리와 운영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용역을 거쳐 얼마나 많은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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