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사용 안한다

-방통위, 주민번호 대체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오는 2011년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가입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복본호 대신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을 받을 때 아이핀을 사용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아이핀 구조를 개선한 '아이핀2.0'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2009-2011년)에서는 아이핀 ID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2012-2013년)에는 의료, 비영리단체 등 1만여 개의 민간 온라인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이용시에도 아이핀 기반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3단계(2014-2015년)에는 조세·금융분야로 아이핀을 적용을 확대하고, 행정적 목적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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