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사업, 예산편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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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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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 부처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일자리 사업효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10%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추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동네 경기를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때 평가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명문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의 집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키로 하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사업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업평가의 모델과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나성린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4대강 개발이 토목공사만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녹색 뉴딜 사업"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R&D(연구개발)와 과학기술 분야 SOC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뉴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 학교 보건교사 제도 도입 후 부족한 지방의 간호사를 확충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내수 활성화와 관련, △학교 화장실 개보수 △임대주택 개선 △군 장병 거주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을 적극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 171명에 자비를 들여 인턴 직원 한 명씩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권유하겠다"며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 청년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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