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8%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에 구조조정기금 운영과 은행 자본확충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자본확충펀드를 1차로 12조원 조성하고 추후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본을 보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 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구조조정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 말까지 국내 은행의 자본손실이 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내년 말까지 침체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은행 건전성은 나빠지게 마련"이라며 "하지만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금융기관 부실처리 문제와 함께 국제신용평가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우량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유지해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도록 금융권은 기업자금 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는 국내기업의 기초 체력이 악화돼 발생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돼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은행권과의 양해각서(MOU)를 점검하고 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경기둔화시에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연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한 대기업 대출의 만기연장과 관련 "지금도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은 만기연장을 잘 해주고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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