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빛을 발한다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장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장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들고 나온 신 ‘뉴딜'(New Deal), 즉 ’클린에너지프로젝트‘(clean energy project)는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히든카드다.

미국과 일본이 유지해온 ‘연구개발 이중주’에 중국의 합류가 예사롭지 않고, 유럽과 한국도 새로운 경쟁자 또는 파트너로서 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이 과학기술력과 연구개발 투자규모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미국의 대선 기간 중 많은 오바마 지지자들은 1970년대를 떠올렸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신 ‘뉴딜’ 프로젝트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도된 1960년대는 미국 역사상 어느 기간보다 급속한 성장을 보인 번영의 시대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변동외환세제, 석유파동, 스태크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는 급격하게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케네디의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또한 1970년은 미국의 GDP대비 정부 기초연구투자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기점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경제 침체와 전혀 관계 없는 일로 보아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감소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2차 대전 당시의 맨해튼 프로젝트, 60년대의 아폴로 프로젝트, 70년대 후반의 에너지기술 관련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된다. 분명 미국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미국 과학정책 본연의 모습 회복을 부르짖고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향후 10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의 배증, 과학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영구적인 연구개발 세금공제 등 번영을 위한 혁신 장려, 그리고 21세기형 도전에 대처 등으로 압축된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경쟁력 회복’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특히 주목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도 우리나라의 2009년도 연구개발(R&D)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 증액됐다.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요체는 과학기술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전반의 성장가능성 확보는 과학기술역량 향상에 달려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부처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준마가 헛되이 소금 수레를 끄는 일(기복염거 驥服鹽車)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주도할 인재 발굴 및 활용은 아무리 관심을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침체에 따른 R&D에 대한 투자 위축이 미칠 영향을 고려한 투자의 효율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핵심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잠재 트렌드를 읽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장‧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신성장동력을 끈질기게 찾아내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경제회복 및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대한이’ ‘민국이’ 프로젝트, 즉 희망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돌파구 확보는 비전과 준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