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어디에 얼마 쓰나

새일자리 55만개, 유지 22만개
저소득 층에 공공근로-소비쿠폰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24일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사용처와 경기 부양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펼쳐 한계 계층과 기업을 돕는 동시에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할 경우 우리 경제의 도약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했다. 밖으로는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재정 확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대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자리에 3조5000억 원 투입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인 만큼 일자리 분야에는 3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새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고 22만 개를 지키며 새로 33만 명에게 교육훈련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6852억 원을 투자해 22만개 일자리를 유지한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서는 총 8조3000억 원을 투입,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취업 대졸자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예산이 기존 5254억 원에서 6875억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 원

추경안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4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벌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86만 명)에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를 주고 월 83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급여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반은 전통시장 쿠폰 등의 형태다. 이 예산은 2조5605억 원이 배정됐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면서 근로능력도 없는 50만 가구(110만 명)에겐 '한시 생계구호금'이 지원된다. 가족 수에 따라 월 12만∼35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전부 5385억 원 규모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를 4000억 원으로 늘리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대보증금의 절반(약 5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1060가구에 12억 원 정도가 배정됐다.

◆신용보증 12조9000억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배정한 추경 예산은 4조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무려 3조9000억 원이 유동성 지원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52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63조1000 억 원으로 12조9000억 원을 확대했다.

정책 자금 또한 추경에 1조5000억 원이 반영된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7000억 원으로 늘려 300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금도 4512억 원으로 증액된다.

우선 모태펀드로 5000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방기업 창업보조금 지원 비율을 15%로 확대해 퇴직 근로자의 창업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3조5000억 원 보증+4대강 살리기 1조2000억

지역경제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4대강 살리기 등 하천정비, 용수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도 1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우선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등 지원금액이 1조2645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대비 성장잠재력도 높인다. 이 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은 3조2630억 원으로 늘렸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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