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규제효력 중단

7월초부터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선 2년간 집행의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선 2년간 집행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국무총리실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되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유예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선 유예기간 종료 이후 폐지·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행효력 중단시 창업·투자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등에 효과를 주는 규제 가운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유예제도 적용시 부작용이 적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창업 의무요건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 공장입지·증설관련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 집합교육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과금 납부기한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강화 규제 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규정의 부칙을 일괄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4월 중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예제 적용 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5월까지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한다.

또 6월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법률정비 작업을 완료해 7월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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