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거래 통한 탈세 꼼짝마"

 

우리나라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 탈세혐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JITSIC에 우리나라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단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회원국이 된다.

JITSIC은 미국, 영국 등이 주도해 2004년 만든 국제협의체로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개별 과세 정보,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과 동향 등을 공유한다.

지난 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JITSIC 회의에서는 거액 재산가의 국외 은닉 자산과 소득 파악, 이전가격 등 국제 조세분야의 신고 성실도 제고 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JITSIC 가입으로 우리 정부가 조세피난처나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ITSIC 회원국들은 다수의 조세피난처 지역과 정보교환 약정을 체결하고 탈세 혐의 거래, 조세회피상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다.

탈세정보뿐 아니라 JITSIC 회원국들과의 개별 과세 정보교환 채널도 구축돼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JITSIC 회원국들과 모두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다. 그러나 개별 과세 정보를 교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인해 활용 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장급 실무자를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해 정보 교환의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JITSIC는 세정 역량이 검증된 소수 선진국이 주축이 된 협의체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세정외교의 결실"이라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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