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구직자들 체감한파 극심…'말뿐인' 고용정책

여성취업대책 수립키로…작년 전략은 흐지부지

고용대란 속에서 여성구직자들은 체감한파를 더욱 극심하게 느끼고 있다. 지난 2월 취업자 감소분에서 여성비율이 98.2%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여성에 특화된 고용유지 및 취업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그러나 매번 위기 때마다 마련되는 여성고용정책은 예산 소규모 집행, 통합관리 미흡, 실질적 일자리창출보다는 교육에만 치우쳐있는 등 ‘말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에 집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현재50개소) 22개소를 추가 지정해 여성 일자리 14만여 개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는 기존의 고용지원센터를 경력여성 대상으로 취업지원 혹은 경력개발전문화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은 직장을 다니다가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노동시장을 재진입을 목표로 한 교육 및 훈련서비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워왔다. 2012년까지 여성 고용률(15~64세) 57%, 출산.육아기(30대 초반)여성 고용률 6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저소득 취업모 보육바우처제도, 근로시간 주40시간제 정착 등이 주내용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이 정책은 노동부 내 각기 다른 부서로 나뉘어있어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 진행돼 정부의 야심찬 목표만 퇴색시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일자리가 매년 15만개씩 늘어났지만 지난 연말부터 고용사정이 악화돼 현재는 선진국 여성 고용률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올해 성과를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아직 목표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늘 같은 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태의연한 정책보다는 실질적 일자리창출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한YWCA연합회 박인선 간사는 “정부가 내세운 여성특화고용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지만 훈련이 안돼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돌봄서비스사업과 같이 여성수요가 있는 쪽에 예산을 써야하는 데 오히려 이 예산마저도 무슨 일인지 삭감됐다”며 “직업훈련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더욱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고용정책과 관련해서 부처별로 나뉘어져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간사는 “여성고용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며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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