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외평채 오늘 내일중 발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오늘 내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외평채 발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평채 발행물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8일(현지시간) 미국시장에서 해외 투자은행의 주문을 받아봐야 물량과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선 정부가 20억~30억 달러의 외평채를 리보금리에 400bp(1bp=0.01%포인트) 중반 또는 중후반 선에서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는 9월 금융위기 직전에 10억 달러 어치를 발행하려다 시장상황 악화로 무산됐다.

윤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전망하는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인턴제도와 관련해 "인턴제도가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또 잡셰어링에 대해선 "시행하는 기업이 1천300개를 넘어간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야당의 경찰과 소방공무원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공무원 증가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원 동결 입장을 재확인한 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인세 등 감세조치를 유보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지난해 감세는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등에게 혜택의 60%가 가도록 설계된 만큼 잘된 감세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다"며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10월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채 인수 계획과 관련해 윤 장관은 "5조2천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할 계획이며 금리는 4.12% 정도"라며 "중앙과 지방 간 자원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균형발전위에서 논의 중이며 5~6월에 결과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겨냥, "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업 선진화 작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므로 당연 지정제는 유지돼야 하며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며 "공공성도 확충하면서도 산업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감세조치에 대한 유보도 요구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