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전진단-9) 식약청 '합리적 대형기구로' 재탄생해야

지난해 멜라민 분유 파동 및 최근 석면 탈크 파문 등 일련의 대형 위생사태 발생과 관련, 늑장대처와 사후 처리 미흡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개혁안이 제시됐다.

자유선진당 소속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멜라민 및 석면탈크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특별대책안’을 제시했다.

변위원장은 “멜라민 사건이후 석면 탈크 사건이 터졌다. 이 같은 유해 식의약품들이 언제 또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 식약청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시류에 맞게 환골탈태 할 때가 됐다”며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기구 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한 검사시스템 재정립을 비롯해 검사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이다.

변 위원장은 “혁신적인 기구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밀물같이 들어오는 식품들과 의약품들의 검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식약청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가지 주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주요 식품원자재 수입국인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각국과 식품안전협정을 맺어야 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1400명 수준인 식약청의 인력을 2000명 선으로 늘리고 △인허가 업무가 많은 식약청의 조직을 개편하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책마련 △생의약품과 한약재의 유해성분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 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농산물과 해산물 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관리를 식약청과 통합해 일원화된 합리적 대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석면 파동의 경위를 보고하면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밤새워 일하는데 범위가 워낙 넓어 너무 힘들다”고 말하던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것.

그러나 이에 대해 동정보다는 무책임해 보인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도 끊임없이 사고가 반복된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윤여표 청장이 흘린 눈물이 국민에게 약이 되어 돌아오기 바란다”며 “식약청 전 직원은 더욱 각성해서 제2의 멜라민, 제2의 탈크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 내내 논란만 거듭하다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틀조차 잡지 못한 행정체계 일원화가 이번에 꼭 실현돼야 한다.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의 언급처럼 윤 청장의 눈물이 국민건강에 약으로 돌아와 국민의 먹거리 및 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을 위한 食 藥 聽 (밥식 약약 들을 청)으로 거듭 나길 바란다.

최민지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