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행정, 지자체 통한 ‘사전관리’ 급선무

신동화 식품연구소 소장(전북대 식품공학부 명예교수)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식품행정은 사후약방문이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에 의한 식품 사전관리를 급선무로 추진해 같은 식품사고가 반복돼지 말아야 한다.”

신동화 식품연구소 소장(전북대 식품공학부 명예교수)은 21일 아주경제신문 주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식품행정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주제의 포럼에서 식품 사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소장은 “식품안전은 신뢰성의 문제라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참에 언론 등이 주체가 돼서 식품안전 문제를 뿌리 뽑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사실 식품 행정은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 분야다. 단지 각종 유해물질과 제조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식품 사고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신 소장은 “축산물, 농산물 등 대상별 관리보다는 기능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며 “특히 안전관리는 철저히 독립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식품 행정 시스템에서는 완제품을 검사해서 불량률을 낮추는 것은 힘든 상태”라며 “지자체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정부의 수행 기관이다.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체계가 먼저 갖춰지면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식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 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식약청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최종적으로는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식품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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