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장 큰 문제는 ‘행정 풍토’와 ‘이기주의’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 풍토와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아주경제신문 주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식품행정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주제의 포럼에서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 당국의 행정 풍토와 이기주의가 식품 사고를 키운다는 의견을 냈다. 

최지현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싱글 에이전시(Single agency) 즉 어떠한 권력이나 관습에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관리가 다원화된 미국에서는 최근 식품 행정체계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식품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회계감사에서도 미국 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시 정부에서는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오바마 정부까지 내려오게 된 것. 오바마 정부는 식품 시스템 에이전시(Food system agency)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실정이 비슷한 국내 식품 행정도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는 한 부처로 단일화 하는 방법보다는 총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일본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당분간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치러야 할 거사”라고 말했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은 부서가 부처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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